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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최초, 암호화폐 규제체계를 발표하다

관리자
2022-11-10
조회수 22


안녕하세요, 미래화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행정명령에 따른 최초의 암호화폐 프레임워크가 발표되었다는 뉴스를 전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초 암호화폐 행정명령

출처 : 미 백악관 트위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3월 9일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행정명령인 '책임 있는 디지털 자산 발전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입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으로 우선적 가치로 크게 6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 금융 안전성 촉진
  • 불법 금융 근절
  • 미국 글로벌 금융 리더십 경제력
  • 금융 포괄성
  • 책임 있는 혁신

정부기관들에게 이러한 주요가치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의 위험성을 해결하고 잠재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범정부 접근법 마련을 지시했었고, 주요 내용이 구체화하였습니다.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출처 : 백악관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팩트 시트'

2022년 9월 16일, 행정명령을 발표한 지 약 6개월 만에 최초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가 발표되었는데요.

현재까지 정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9개의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 소비자, 투자자, 기업보호 :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규제 당국에 불법 행위 조사 집행 적극 요구
  • 사전에 위험을 잡기 위해 적절한 규제로 필요 : 디지털 자산에 따른 기존 전통 금융시장에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동맹 국가기관들의 협력
  •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미국적 가치'를 반영 :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확대
  • 디지털 달러 '긍정적 평가' : 결제 효율성을 개선하고 추가적인 기술 혁신의 기초를 놓을 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 다만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연구 및 개발 필요

해당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한 명확한 규제 틀을 제시하고, 국내외 추가 조치를 위한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월렛 정보, 각 국가 공유할 계획 발표

미국 정부는 최초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에 연장선으로 미국 백악관이 암호화폐 월렛 정보를 각 나라와 공유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11월 2일 미국 백악관이 한국, 유럽연합(EU) 국가 등을 포함한 36개국과 함께 '국제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에 따른 암호화폐가 악용되지 않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랜섬웨어 공격자가 암호화폐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각국이 암호화폐 월렛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행정명령, 규제 프레임 발표 이후 다방면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 구체적인 규제방안들이 논의 및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며

투자할 때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지 말라는 말을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내에서는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법규가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방향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긍정 또는 부정)나 정책, 법규 등을 살피시며 암호화폐 투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 암호화폐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까지 이 정도 행보를 보이는 것을 봤을 암호화폐는 현재 다가오고 있고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 정보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또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에임리치는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정보전 입니다.




국내외 동향을 발 빠르게 체크하고 움직이는 것이

성패를 가르는 주요한 능력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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